김한정 의원은 웹툰 불법복제 연구를 위한 만화마케팅법 개정회의를 주재하며 "문화콘텐츠 융합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필수"라고 말했다.
30일에는 김한정 국회의원(경기도 남양주을)과 웹툰 불법도용 작가단체 등이 명동SBA웹툰파트너스의 웹툰 불법복제 분석을 위한 만화마케팅법 개정회의를 공동 주최했다. 불법복제 웹툰 피해자를 위한 협회는 웹툰 작가들의 정신재산권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협의체에 대해서 토의했다.
이번 총회는 비록 의원이지만 해적판 피해자와 웹툰 제공자, 연방정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한정씨는 일상적으로 웹툰을 불법복제하는 등 정신적 주거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전통체육관광부 소유의 청구서 초안을 작성했다.
김한정 컨설턴트는 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 웹툰 인터넷 사이트의 웹페이지 조회수가 합법적인 웹툰 사이트보다 많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전 웹툰 사이트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해서 사회체육관광부는 불법복제에 적극 대응해 문화콘텐츠가 절대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정은 이후 불법복제가 포함된 지적재산권 침해의 입장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만화의 마케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
콘퍼런스, 웹툰 포럼, 한국만화가협회, 다음, 투믹스 등과 같은 웹툰 회사, 한국만화가협회와 같은 유사한 연방정부 사업체, 한국예술진흥원, 저작권안전공단, 예술가들의 사회단체, 그리고 작가들이 그들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모였다. 단지 강력한 조사를 위한 법안에 대한 개정에서 나오는 과정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사 법안일 뿐이다.
김한정 컨설턴트는 "문화정보 융합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중요하며, 저작권 방어를 위한 정책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파기 문제에 대한 조사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제시된 여러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인보이스 초안을 작성해 지체 없이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공동 주최자인 김동훈 불법도난피해자 연대 작가는 "이번 정기연구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가들이 포함된 웹툰 관계자와 정치인들이 '다운로드' 외에도 서로 다른 만화 가이드 이슈와 함께 작업하는데 세심하게 협력하길 바란다.
